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입장 또는 대기업 입장에서 진영 논리를 펴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곽수근 교수가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성대 김상조 교수, 명지대 조동근 교수, 서울대 이봉의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부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 동반성장위원회 김관주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는 해법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있다"며"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항구 연구위원은 "국내 5대 제조업종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 계열·비계열 및 규모별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의 성과 격차 심화는 투자부진과 임금 격차 확대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우수인력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산업별 수직계열구조 및 중소기업 전속거래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과 임금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나 대기업에 의존하거나 연구개발에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복지 정책에 가깝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책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은 열린 플랫폼으로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별기업을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과거엔 경제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빠르게 회복됐었는데 2008년 이후 중소기업들은 설비 투자 자체를 못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네트워크가 공정화돼야 하며, 정부의 중소 하도급업체 실태 정보 공개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상호간에도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부원장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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